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여러가지 지원 정책들을 확인해보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또 가스비 인센티브 제도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아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고효율 가전을 구입하면 기존에 10% 환급해 주던 것을 이제는 20%까지 두배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고물가 시대 기름을 붓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더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확대
기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확대해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이 포함된 더우, 추위 민감 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구당 여름철 에넞바우처 지급 금액을 4만원에서 4만 3천원으로 상향합니다.
2. 복지할인 지원 강화
전기, 가스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이번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 동안 유예합니다. 다만, 완전히 유예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의 경우에는 작년도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 까지는 5월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3kwh 초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가스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해서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서민, 취약부문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해서 6월~9월까지 여름기간의 전기요금에 대해 월 요금의 50%만 납부하고 잔액을 3~6개월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스요금은 10월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 7~8월 누진구간 확대
일반 국민들은 여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7~8월 2개월 동안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데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kwh까지, 2단계가 400kwh까지인 반면에 7~8월에는 1단계를 300kwh 2단계를 450kwh까지 올려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 3년간 1/3씩 분할 적용
농어민에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눠서 1/3씩 분할해서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효율개선 지원강화
다음은 고효율 에어컨 보급, 보일러 지원, 설비교체 등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시 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20%로 2배 상향해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외에 소상공인, 농가, 어가, 뿌리기업 등에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1000여개 노후 아파트나 고시원 등 전국 노후시설에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합니다.
5. 에너지 캐시백 확대
* 전기요금 청구서(혹은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처리
* 현금 지급(한전과 계좌이체약정 필요)
* 기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올해 신청이 마감됐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기존에는 kwh당 30~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는데 kwh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 금액을 더 확대하고 가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3~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춰서 조금만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물가 상승에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잘알아두시고 혜택을 받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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